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282회신일 1991.04.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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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5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진신고로 확정된 법인세를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갱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82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회신), "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5)
원 제목: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