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82회신일 1991.04.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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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4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육관계로 가족이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여 2주택이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2, 1990.05.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2, 1990.05.09

정제 정리

질의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752(1990.05.0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52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2 (<time datetime="1991-04-24">1991.04.24</time> 회신), "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77)
원 제목: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