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063회신일 1992.04.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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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2

순손익액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순손익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순손익액은 동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상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63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