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채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49회신일 1992.04.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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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0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국내 주택 한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49 (1992.04.20 회신), "국내 한 채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0)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