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52회신일 1992.04.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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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0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33, 1991.08.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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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52 (<time datetime="1992-04-20">1992.04.20</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3)
원 제목: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