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592. 1991.03.22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질의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함.

2. 질의 2: 소득세 감면액 상당액의 사용의무와 폐업 또는 법인전환 시 처리.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592, 1991.03.2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법 제92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6 (<time datetime="1992-04-21">1992.04.21</time> 회신),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