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37회신일 1992.04.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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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0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취학과 관련하여 퇴거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을 참조한다.

붙임:

※ 재일01254-3128, 1991.10.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7 (1992.04.20 회신), "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63)
원 제목: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