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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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223/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101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
11,102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11,103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 양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11,104 재건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
11,105 재건축상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건물 및 부수토지를 2003.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은 재건축, 재개발 상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상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
11,106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11,107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써 2001. 5.23.부터 2003. 6.30.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
11,108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11,109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11,110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귀속자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11,111 증여 뒤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수증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됐다면 수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11,112 이사 사유 발생 전 1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 양도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3년 보유·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11,113 발령일 현재 1년 미거주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직장발령일 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
11,11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11,115 여러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2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11,116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전입일인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
11,117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출국당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11,118 재건축 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 양도시기를 묻는다.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문 서면4팀-2016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11,119 확정신고 후 양도가액 변경 시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후 변경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와 예정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11,120 상속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받았다면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11,121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양도시 1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
11,12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대상이나 일반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11,12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11,124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11,125 타인 건물이 있으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한울타리 안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당해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하여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하여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11,126 지정지역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내의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 양도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
11,127 버섯재배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
버섯재배업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에 사용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버섯을 재배하고 실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11,128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 중 주택 하나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11,129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를 위해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11,130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11,131 현물출자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11,132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써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11,133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
정비구역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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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가능하나 미등기자산인 경우 실거래가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기준시가 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11,135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870 및 서면4팀-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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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1986.01.0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50/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뒤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
11,137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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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8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용된 쟁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11,139 명도합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로 지급한 이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
11,14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세대원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11,141 근무로 전 가족이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11,142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남편의 경작기간이 아니라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수용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11,143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별장을 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
11,144 국민주택 장기임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86. 1. 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
11,145 환산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실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 취득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11,146 일시적 2주택과 이농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농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
11,147 1996년 당시 20킬로 내 거주자는 재촌인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1 현재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개정 전 농지소재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일정 조건이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 내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11,148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자산이며 언제 취득하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는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11,149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8
11,150 2003년 말 이전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사례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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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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