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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할 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떤 예금이 비과세대상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예금과목 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장학적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 2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정제업자에게 제출하고 처리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의 범위를 묻는다. 비과세 대상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때 개정 전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992년 1월 1일 현재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구공장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지정 여부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지정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며 특례는 새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존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공장을 먼저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을 물었다. 선양도 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감면된다. 선이전 시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 공장을 양도해야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773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추징할 세액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과 외국법에 따른 외국영주권자가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자는 단서 규정의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첨단기술설비 범위에 해당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내국법인의 설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 생긴 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 일부의 교환으로 생긴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그 부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유예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상 특정 조세감면에 한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감면이 아닌 기타 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양도 전에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공동 주택판매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장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하나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나의 업태를 별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실제 이설이 확인되고 기한 내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신청 때 제출한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로 이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를 갖춘 뒤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답했다.

• 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구 공장 대지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토지 양도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1,2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991.10.31 이전 원금 한도는 800만원이며,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해 신고할 때 납세자의 선택을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요구하면 그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설비 보수와 운용리스로 설치한 시설투자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의 보수·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시설투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및 제7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 공제대상이 된 기타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2년 3월 3일 개정된 기타설비 규정에 따라 새로 공제대상이 된 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 지방이전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특례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적용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신·구 공장 가액은 제시된 자산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와 대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일몰기한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중 사업 운영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해도 규정상 처분 또는 가업 미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공동상속하고 그중 1인이 운영하다 승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 저축금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인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대상을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거에 지출하고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액에는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닐 때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용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동기간 및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지점이 현지 수입으로 급여와 유지활동비를 직접 지출할 때 자본 송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 송금행위가 없으므로 외국 사업을 위한 자본 송금으로 볼 수 없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