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모두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5, 1992.03.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95, 1992.03.10

질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지번이 다른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더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정해진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봅니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595(1992.03.10)를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6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회신),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모두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