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와 공익법인의 재출연 및 증여세 납부액의 취급이 문제 되었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의 취급.

회답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412 (<time datetime="1993-08-07">1993.08.07</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