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상 철도인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02회신일 1993.08.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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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9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토지이다.

철도법에 따른 철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토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대상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02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철도법상 철도인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5)
원 제목: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