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같은 세대인 2주택자의 양도세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24회신일 1993.08.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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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0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형의 세대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형과 동생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2주택을 보유할 때 형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형의 세대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형제의 동일 세대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과 동생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에 따라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

질의요지

동생과 형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형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형의 세대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동생과 귀하가 동일세대원 인가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동생과 귀하가 동일 세대원이라면 1세대2주택이므로 귀하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귀하의 세대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동생과 형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형의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동생과 귀하가 동일세대원 인가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동생과 귀하가 동일 세대원이라면 1세대2주택이므로 귀하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귀하의 세대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4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회신), "형제와 같은 세대인 2주택자의 양도세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64)
원 제목: 동생과 형이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