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1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득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거주이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552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당초부터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553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한 토지도 세액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산하기관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54
공유지분 변경 분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10,555
부득이한 거주이전 때 2주택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이전목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556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57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
양도소득세 - 1994.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사항 등으로 시행규칙상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58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내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59
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군지역 농지가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특별시·직할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10,560
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해당 법은 부칙에 따라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다.
10,561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2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3
공공사업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양도소득세 -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564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65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0,566
부수토지가 2필지여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2필지인 경우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이면 2필지라도 정해진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여야 한다.
10,567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8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9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0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571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572
개발부담금과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
양도소득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개발부담금·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개발부담금과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개발부담금 공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경우에 적용한다.
10,573
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합이 사업 후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은 환지처분이다. 해당 환지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74
신탁해지로 종중에 토지를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575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1992.12.31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증여세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면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액을 징수한다.
10,576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77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선양도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나머지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선양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10,578
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579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80
사업상 퇴거로 양도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581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재개발지역내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재개발지역 내 공사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다른 주택의 멸실 또는 준공 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906, 1993.09.13. 회신문이다.
10,582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10,583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584
공장 이전 감면을 여러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양도소득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 요건과 복수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새 건축물을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하나의 규정만 선택해야 한다.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85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취득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취득기간과 거주·경작 및 규모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6
수복지역 미복구토지 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복지역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된다.
10,587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10,588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 집에서 임시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채만 소유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9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590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전 건물을 멸실한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1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592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59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594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0,595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6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10,597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98
사업인정 토지 양도세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599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어음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600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