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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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재화·용역 공급 없는 채권 매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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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시설 양도대가와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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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4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존 및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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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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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8 공급가액 과다기재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의 과다기재분에는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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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비율이나 공통매입세액이 작은 경우 안분계산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비용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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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금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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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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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 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부동산에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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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 외국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 등에 유사 조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조세가 없을 때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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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4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설계용역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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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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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7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강재 취득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적격한 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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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탁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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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 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3팀-1520, 2005.09.15.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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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이 수록된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이고 적용 제외 법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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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부지조성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과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물의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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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장기할부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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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사업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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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과 위탁가공·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해당 수출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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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를 물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부분품 해당 여부는 관세율표상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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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대행용역 대가와 그 안에 포함된 항공료 등의 과세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과 대가 확정 여부에 따르되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교부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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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8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가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수출 방식이며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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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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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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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 재판매약정에 따른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재화를 되파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거래가 이러한 재판매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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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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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5 미지급급여를 자산 양도로 갚으면 누가 공급자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 미지급급여를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당사자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대가 지급, 재화 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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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6 구분하지 않은 종업원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봉사료를 증빙에 구분 기재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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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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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 농민에게 공급한 과세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상 과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를 제외한 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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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 법원 의뢰 감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의뢰로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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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 폐업 때 남은 사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 승용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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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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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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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4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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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5 공통사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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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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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7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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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8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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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당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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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 제조업자의 지급보증도 금융보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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