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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감면비율 20%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행물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에게 받은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의 주업 변경과 범위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995사업연도에 건설업이 범위를 넘고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된 제조업도 추가로 범위를 넘은 경우이다.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와 나 모두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제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기간, 임대사실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도 있을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신청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 관련 손금산입·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일정 사업연도부터 가능하다.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내 노조 전임자나 관리부문 종사자가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와 관리부문 종사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해야 하며 단순노무자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용 기자재의 직접 설치와 하청 설치용역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생산·판매자가 축산농가에 직접 조립·설치하고 기계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립·설치용역만 하청받은 자가 농가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이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롤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양승기는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이나 자동롤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물과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용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별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제88조의2의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과 법률 제4451호의 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매점·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감면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전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집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환 직후 법인에는 감면이 안 된다. 1997.01.0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해로 폐업한 거주자의 미사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화재 등 재해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적합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용 토지를 팔아 양도금액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거주자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이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처분한 자산에 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임시투자세액은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때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서 제출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반출 자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통손금은 구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출자액과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어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를 추징 사유로 본다.

임업협동조합이 밤나무단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법정요건과 구체적인 양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농업생산이 주된 사업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조·제공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소득 이하 미분양아파트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냉동얼음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냉동얼음은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 일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은 1993년 3월 2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게 적립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가된 세액공제는 배제하지 않지만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의 과소계상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수용 시 적용된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업종 변경으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규모 확대가 아니라 주업종 변경 등으로 종업원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대출이자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상환한 이자액의 3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지정 대출금을 차입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토지ㆍ건물을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교회가 승인받아 교환자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법인이 아닌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1년 이상 근속자는 계약일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시행령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생산공장의 관리부문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 없이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운전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선이전 후 구공장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복지시설 신축용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면제는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