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1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의 양도소득 공제는 연구·검토 후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52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 자체를 공휴일로 정한 수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8,853
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는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세금우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2120, 1988.07.29을 참조하도록 했다.
8,854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8,855
신축 임대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56
사망자 보상금은 재해자산에 포함되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인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보상금이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재해자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7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재정산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해당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임을 전제로 한다.
8,858
자기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59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휴수당 등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8,860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법인22601-78과 법인22601-146을 제시했다.
8,861
비과세소득 범위에 관한 회답은 무엇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54, 1988.01.21이다.
8,862
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 범위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382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863
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람
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제시했다.
8,864
월차·연차수당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당해연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의료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며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급여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5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6
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 연구수당이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 이하만 해당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7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물었다.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모든 급여를 말한다.
8,868
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비속은 2인에 한하며 각 관계별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8,869
명의와 실질이 다른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0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71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8,872
유급휴가 근로의 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월차·년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년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8,873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74
온천수 공급업의 소득표준율은 무엇인가?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적용할 1987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기본율 14.0%를 적용한다. 적용 업종의 코드번호는 410300이며 기타 질의는 연구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8,875
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6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
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회나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연구보조비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877
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8,878
방위세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언제 없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
소득세 - 198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할 때 한계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가처분소득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없다. 가처분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8,879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면 세액공제되나?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한 주택자금을 매입자 명의로 상환하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채무가 그 주택의 취득을 위해 대출된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8,880
소득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93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881
보험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령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정해진 연령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이고 직계비속·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이다.
8,882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3
근로자 수당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가운데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금액과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884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여러 명칭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명칭보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것인지와 급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885
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제수당의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기록 주체를 묻는다. 제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해당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6
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로하고 외국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7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888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25, 1988.0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8,889
매립지 전체와 분할 양도의 과세가 다른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의 전체 양도와 분할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890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1
주택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또는 부동산 매매가 어떤 소득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92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 면제자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신고 또는 소득금액 미달 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893
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
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여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894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 성질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 급여의 범위와 포함·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5
공무원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공무원이 지급받는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가계보조비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판단으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896
상해보험료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보험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인 상해보험의 범위와 공제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면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피보험자 범위, 만기환급금 요건과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를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7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낸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은 공제되지만 대학원은 그 학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에는 해당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98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99
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0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사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