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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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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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1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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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 일시적 3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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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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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 골프장 이용 특전 증서도 시설물이용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증서가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타적 이용이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이용이 가능하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이용권·회원권 등 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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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재분할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동소유 토지 재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지분대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분할은 권리면적대로 받은 9필지를 합필한 뒤 공동소유자 2인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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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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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 환매특약부 토지 양도는 환지처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환매특약부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해도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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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같거나 인접한 읍·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례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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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회원권과 함께 파는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을 시설물이용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식 소유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이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면 해당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한다. 양도 주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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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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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3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2007. 1. 1.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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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4 준보전·공익임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 및 공익임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 또는 시험림인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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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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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했다면 혼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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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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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록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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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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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 국외근무 출국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모두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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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동률이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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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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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5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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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멸실·양도 요건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입주자 지위 특례는 구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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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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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 일부 멸실된 수용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 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건물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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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9 해외이주 1주택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에게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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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0 해외근무 특례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특례 적용은 해당 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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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 어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묻는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일정한 입주자 지위 등이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지위와 그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지위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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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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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법률 영어 연수도 취학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취학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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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4 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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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5 건강상 이농도 이농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상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 종사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전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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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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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8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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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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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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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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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60％ 세율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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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묻는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신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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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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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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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7 해외이주 전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하며, 완성된 C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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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8 해외이주에 따른 전원 출국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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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9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는 해당 기간 사업용으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용 토지 인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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