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1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652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적을 계산한다. 감면 산식에 적용할 면적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3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4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등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5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656
이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7
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8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9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이전 범위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며, 해당 단체의 수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8,660
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8,661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세금을 냈지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뿐 아니라 예정신고서도 같은 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8,662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합산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농지임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3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조세특례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4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5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66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시 국내 1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67
미등기 체비지를 팔아도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체비지를 매매할 때 부동산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8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9
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8,670
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상속세나 피상속인 채무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671
재개발 이주로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672
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분주택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8,673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전액 면세되는가?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조세특례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시기·호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4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5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일정한 잔존토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부수 잔존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6
전업농이 아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토 전후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했는지는 농지원부와 자경 증빙자료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677
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8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기간이 짧아도 감면되나?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는 자산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79
1992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면제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8,680
사업 지분 이전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과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681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2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와 도시지역 농지 등의 제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대토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3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상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684
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기존 1주택이 재개발되어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685
공동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지분 양도를 포함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88.08.25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8,686
한 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7
주택 증여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8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범위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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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 규모·신축 시기·소재지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0
재건축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8,691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692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3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94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은 인가 없이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ㆍ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앙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기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별도의 자경농지 감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5
신고 없이 판 허가구역 토지도 과세되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의 토지를 신고 없이 팔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8,696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7
무허가 건물도 지방이전 공장시설에 포함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 시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시설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액은 없다.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연면적 중 무허가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다.
8,698
환지예정지 농지는 양도세 감면을 받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8년 자경 감면이 안 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 별도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되나, 이 건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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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