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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시 대상자는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관리 사무실이 공장과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일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를 1년으로 보고 이후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이 대상이며 단순한 기술진보 지식은 제외된다. 비밀공정·공식이나 산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인지는 구체적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만기 해지한 경우를 물었다. 뒤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04.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이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97. 1. 1부터 ’98. 12. 31까지 증자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 노동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공제 대상자가 신고에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는 수정신고나 불복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될 때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를 묻는다.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전문수리는 개조·혁신·재생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조해 수리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 후 10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신고절차를 물었다. 기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재계산한다.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요원과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법인이 지급하되 일정 주주인 임원은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 법인이 공사가 개발·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를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라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개발·공급한 토지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일부가 아니라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초과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도 과거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한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공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감면인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기존 제조업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기술집약 사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소득공제상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수·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미지급소득세를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전 사업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부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토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변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대로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미상환 계약금 적립액은 변경승인일에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 조감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전환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통산 영위기간이나 법인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설립일부터 소급한 1년 이상 영위, 현물출자는 시행령상 자본금 요건이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내용을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4월 10일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 장비의 유지보수·기술자문이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와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독점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해 제공한 활동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감면 적용, 부채 상환 시기와 금융리스 관련 부채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일정 금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규정손실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에는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법인 지점에서 급여를 받아도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부동산 양도가액 중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액가계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각각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1인이 두 저축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통장을 가질 수 있다.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998.4.30. 현재 중복통장은 1998.7.31.까지 선택할 수 있어 일정 조건에서 후개설 통장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공부와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금융채무의 면제·소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과 지급이자 미지급액의 면제·소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년 9월 16일 이전 지정 법인이 같은 날 의결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계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신고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일부 가동을 중단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가동률 저하에 따른 부분 중단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 중이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배제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종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 전환과 사업계획승인 및 기존공장 임차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이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며 기존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등록된 고안이나 특허기술의 개발성과를 상품화하는 창업이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중고기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여야 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저축한도 증가 후 기존 근로자 주식저축 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한도를 묻는다. 추가 불입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100에서 이미 불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액 기준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취득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하며 관련 시행규칙의 신고 규정을 따른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이 재활용폐자원인지 물었다. 중고 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면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라는 거래물품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인 1통장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선개설 통장 해지 전 만든 후개설 통장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보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고 후개설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