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1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2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일괄 취득한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공장은 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매입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자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3
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변경 없이 공유토지를 나누고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조사해 실제 공유지분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8,354
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355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과 감면 양도소득세가 함께 있을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산식에는 산출세액,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감면율과 10% 또는 15%가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6
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감면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사업개시와 구공장 전부 양도를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8,357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8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359
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해 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0
재건축 철거주택이 미등기 멸실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됐지만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61
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의 재단이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8,36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63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 함으로써 부담하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4
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1976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여부와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5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66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도 세액공제되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67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8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기타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69
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 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370
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372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A의 3년 보유기간 충족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1997.07.28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한다. 종전 주택은 1997.07.28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73
1995년 말 전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다.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거주자가 계속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4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으며, 완공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다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5
관상수 농지를 8년 미만 경작하면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심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면제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76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 취득해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과세된다.
8,377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일괄지급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에는 국세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8,378
장학재단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무상증여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8,379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0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81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382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8년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감면세액은 총소득 중 8년자경농지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8,383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4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5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86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7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388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을 분양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9
경매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공제된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0
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1
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2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3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4
혼인으로 분가해 1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2주택 세대를 이루던 사람이 혼인·분가한 뒤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와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5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6
수증자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부하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도 납부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세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7
위탁·대리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거주·경작 요건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한 농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8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9
환지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가 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에 따른 재상속등기 문제는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8,40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주택이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