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1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2
과·면세 재화의 묶음 공급은 과세되나? 과세ㆍ면세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53
사업양도자의 폐업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4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 범위, 공동주택 범위와 경정청구 환급 등을 물었다. 세무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고 주택법ㆍ경비업법 적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할 사례는 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이다.
8,155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6
농약 판매와 위탁가공 완료는 별도 거래인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원제 판매시점과 위탁가공용역 완료시점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인지를 묻는다. 각각의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8,157
완성도·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완성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검수조건부인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158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등록 전에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59
하도급대금 직불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과 관련해 서삼46015-11474 외 4건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8,160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8,162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기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8,163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모두 과세되는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병합 발전설비 양도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양도 설비에는 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이 포함된다.
8,164
뮤지컬 공연용역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자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뮤지컬 공연용역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뮤지컬의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면세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다. 뮤지컬의 해당 여부는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5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6
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8,167
위탁가공용 국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영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가 제시되었다.
8,168
양봉사료용 꽃가루의 수입·판매는 면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화분의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169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제공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영화예매권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등 인터넷 용역을 제공하며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0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1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72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2006.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695를 첨부하였다.
8,173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도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91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8,175
상계 거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8,176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8,177
변호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178
건조·분쇄한 은행잎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 생엽을 건조·분쇄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민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산 생엽을 자체 설비로 가공해 375킬로그램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8,179
면세 축산물 가공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가공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사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0
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1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2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합계표 과다기재가 겹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때는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두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출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3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4
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폐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185
선수 이적료와 선급 연봉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 이적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선급 연봉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선급 연봉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186
외항선박 선원 공급·관리 대가는 영세율인가?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원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87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미국군 대상 영세율 거래인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군에게 공급한 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첨부서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88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89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와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0
상조회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받는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없는 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원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1
산림조합의 가로수 공사는 면세인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림조합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의 가로수식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규정된 요건에 따라 면세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2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193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4
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195
철거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6.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96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규정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7
수입대행 통관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에 따른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도46013-10056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8,198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99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0
무허가 음식폐기물 운반용역은 과세되나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음식폐기물 운반 등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