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1
주택 취득 전 차입금 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의 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금액만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상환액에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7,952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3
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공제 대상 보험료가 아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4
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5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임대업자가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임차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받은 비용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6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의료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보철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7
주택 취득 전 월급이 60만원 이하면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 요건을 묻는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아니라 그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이다.
7,958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오랫동안 모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9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 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연구보조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의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0
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세 - 199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인 법인46013-32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961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 199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하는 사택임차료가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명의로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는 제외되지만 근로자 명의 주택의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포함된다.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 임차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62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 비과세를 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종사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한다.
7,963
보험자부담 기간 초과 진료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진료비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것임
소득세 - 199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피보험자가 낸 진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여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진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4
광고물 제작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 제작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광고물 양도나 폐기로 생긴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7,965
별거하는 친정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
소득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별거 중인 친정부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7,966
치아교정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 지급한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7
저작기능 저하 방지 교정비는 의료비인가?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치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치아교정비와 태아 기형 확인 검사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치아교정비는 공제되지만 단순한 태아 기형 확인을 위한 검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치아교정은 의사의 소견서가, 검사비는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 목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8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납입 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치자금 관련 기부금납입 영수증의 형식과 필수 기재사항을 묻는다. 기부금납입 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 증명과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9
쌍둥이 출생으로 공제인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둥이 출생으로 직계비속 공제인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법상 공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공제인원 초과가 쌍둥이 출생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970
가족 명의 보험료도 근로자가 공제받나요? 귀 질의의 경우 보험을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가 낸 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보험료공제 대상이다. 공제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7,971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2
어려운 생계 사정으로 예금이자세를 면제받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 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이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개인의 형편을 이유로 법정 납세의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의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해진다는 점이 근거다.
7,973
육성회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의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
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가 지급하는 교원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이 아니라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의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7,974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원이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소득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을 포함하며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7,975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기부한 금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개별 단체는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6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77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를 물었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경우가 전제된다.
7,978
조합이 징수한 진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의료보험조합이 징수한 진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납부 영수증도 공제 증빙으로 인정된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9
품질검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품질검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원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0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퇴직 이후 발생했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981
교원특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됨
소득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교원특별수당을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은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7,982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83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가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984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원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5
미국 고등학교 학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 학교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재외 공관장의 확인과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7,986
매월 정액 연구비는 비과세되는가? 질의내용상의 연구비등의 재원 및 지급규정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무부의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의 보완해설 내용을 보내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이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의 재원과 지급규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국세청 보완해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87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988
유가족에게 준 위자성 보상금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상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가 유가족에게 별도로 준 위자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법정 유족보상금 등과 별도로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9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인가?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당해 운
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내고 갖는 초과 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기사의 근로소득에 모두 포함된다. 매일 정액을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과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전제된다.
7,990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1
택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도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택시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사에게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정액 납입 후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계약이 전제된다.
7,992
부모 주택에 거주해도 무주택근로자인가?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독립 세대주가 되어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에 거주하면 무주택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7,993
보험 납입영수증으로 연금저축 증명을 대신하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제대상 보험료납입상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공제사항의 요건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으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요건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서식을 일부 변경한 증명서는 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7,994
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95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6
급식후원회 후원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다시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학교급식법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후원회 회원이 낸 후원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면 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구성된 후원회가 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7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8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9
자동차부품공장 지게차 운전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소득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공장의 지게차 운전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지게차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하·적재 업무의 단순노무자는 해당한다. 생산직 해당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8,000
3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조기 해약하면 과세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3년 전에 중도 해약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약하면 보험차익에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저축성 보험의 중도 해약으로 발생한 보험차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