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1
국·공립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일과시간 외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고 실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국·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7,302
체육시설 관리운용사업은 부가세 대상인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관리운용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기존 재경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과 부가가치세제과-306이다.
7,303
주민자치위원회도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프로그램에는 헬스, 요가, 탁구교실, 서예와 컴퓨터교육 등이 포함된다.
7,304
지방자치단체 강당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당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한다.
7,305
국공립학교 교실 대여료는 면세인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등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7,306
임대용 병원건물을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건물 신축 중인 임대사업자가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의 부담부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과세 임대업인지 면세 의료업인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07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교환해 주는 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반품받는 물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8
반품된 재화의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한 뒤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한다. 환입가액과 관련 비용은 환입 및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와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9
용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10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공항라운지 서비스제공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외 공항라운지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1
외국법인 공항라운지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가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312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13
경기장 사용료와 부속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장 운영 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제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7,314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과 일반과세자의 신고대상을 묻는다.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315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도 세액공제되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가맹점은 지정 번호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6
차도선의 차량·화물 운송도 면세되는가?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차량 적재가 이루어지는 여객선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7,317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그 상대방은 계약과 대가 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18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중인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해당 선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리스 해지 후 양수인이 같은 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19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0
본점이 일괄 계약한 용역을 지점에 세금계산서로 넘길 수 있는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용역을 지점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321
외국법인에 채권시스템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기의 업무에 사용하는‘채권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변경·개발한 채권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시스템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업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2
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합계 방식이고 해당 월에 할인이 발생하면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23
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할인액을 차감해 발행할 수 있다.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4
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빌려주고 받은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와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는 운영 형태가 제시됐다.
7,325
경기장 부속 사무실과 헬스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 200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운동시설업과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과 경기장 부속 사무실 임대·별도 헬스장 운영은 과세된다. 경기장 대여가 아니고 경기장운영업의 부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326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당초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관계와 소송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7
체비지로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 부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체비지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328
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부가가치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표시가 불분명한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3팀-1949 및 부가46015-179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7,329
대출중개와 모집대행 용역은 과세되는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의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883, 2004.09.13 사례를 제시한다.
7,330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당해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시가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1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2
대금 정산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금 정산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인 수납 및 지급대행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3
구치소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것이나, 국가 구금 시설인 구치소 내에서 상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주
부가가치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진 상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막는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한다. 구치소 내 상거래의 금지·제한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므로 법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7,334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급하는때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335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가? 공급시기 이전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내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선발행과 공급 후 교부가 이어진 한 거래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는지 물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라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7,336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잔금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7,337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338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9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납세의무가 있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238과 서면3팀-210이 제시되어 있다.
7,340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7,341
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2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343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은 운영주체가 같으면 면세이고 다른 기타운동시설이면 과세한다. 그 밖의 질의는 제시된 갑설·을설을 따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7,344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체육공원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345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46
컨설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47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인접한 지번 전체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7,348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대행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349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0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