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학교는 방과 후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고 전기료 상당액을 받는다. 체육시설과 운동장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는다.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공립학교가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받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답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2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