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사용료와 부속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각종 경기장을 운영한다. 경기 없는 시간에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부속 사무실 및 별도 운동시설을 운영한다.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

경기장 운영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 또는 기간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다만 경기장 내외의 부속 사무실·점포 임대와 관람용 경기장과 별도인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경기장 사용료와 부속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