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951 국민주택 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의 설비·보수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주택의 배관교체와 보일러설비 등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53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55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의 주식과 보증금ㆍ임차료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58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59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해당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0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1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2 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3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4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65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6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67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968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969 농산물 수확·포장과 수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수확·선별·포장 및 수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 내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면세되지만 생산지 밖 수송 용역은 과세된다. 수송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70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971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72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가, 별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73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74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6,976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 |||||
6,977 멸치·새우액젓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액젓과 새우액젓을 관이나 병에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젓갈류를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이고 단순한 일시적 포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78 국외제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979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80 보조사업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사업과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82 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판매점이 받는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83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84 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85 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도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전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6,986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확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정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과세거래다. 차액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87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6,989 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에서 잠정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차액정산은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과세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90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992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93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94 부동산 판매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95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996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관한 기존 세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 |||||
6,998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추가 징수 후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 |||||
6,999 분말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을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표고버섯에 해당 공정만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00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