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회신일 2007.07.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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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도급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3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용역을 공급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관련공사를 정상적인 도급의 방법으로 실지로 공사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956,1999.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이 방법은 관련 공사를 정상적인 도급 방법으로 실제 수행하는 경우 적용하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956, 1999.07.08.]를 참고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는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56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회신), "공동도급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54)
원 제목: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