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회신일 2007.07.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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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8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승계 후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실제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승계한 양수인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한다. 질의의 거래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회신),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21)
원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