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내 판매회사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유통매매계약을 맺었다. 제3의 독립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자료를 근거로 매입가격을 확정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액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확정가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임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국내법인인 판매회사와 제품공급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유통매매계약서를 맺고, 재화의 가격을 제3의 독립법인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재화의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확정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인 것임.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 확정 전에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할 수 있음.

2. 정상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과세거래임.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5 (2007.07.18 회신),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