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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과세대상 주권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1공장과 제2공장이 하나의 공장을 나눈 것인지 별개 공장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두 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의 두 공정인지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로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부로 확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예정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지정리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묘토와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와 정보 이내 금양임야를 뜻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부주차장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초과 토지 내 주차장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후취득 토지 중 단위당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둘 이상이면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를 택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 제한 기간은 그 1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까지 나지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이 불분명하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의 특정 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단독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미관지구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인접토지를 매수해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축조한 개인 소유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치고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사진행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건물신축 목적의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금액만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일 때 임대 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용된 부동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과세물품을 전량 특약판매할 때 신고가격과 과소납부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조자는 특약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신고·납부한다. 과소신고·납부했다면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추가 납부한다.

• 특별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혈소판 보존용 항온기 및 진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야적장 등으로 쓰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예외의 소유 요건은 1990.12.31까지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를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지번 면적에 당시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하며 기존 재무부회신문을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임대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해당 여부와 노외주차장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그 안의 녹지지역에는 바닥면적의 7배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다수인에게 계속·반복하여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도록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질의 기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 및 임원 변경에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변경 절차에 관한 회답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한다.

건축물의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날짜를 적용한다. 기재가 없으면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정상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건축자재난·인력난과 태풍 재해로 지연됐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출한 과세물품의 재수입, 수리·가공 후 재수출 및 교육세 미납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때 면세 또는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재수입 반출 시 과세되며, 받지 않았다면 면세받을 수 있다. 재수출 목적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하고 특별소비세 미납세 시 교육세도 미납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특별소비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하고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연녹지 지정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연 단위 지정고시 해제,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물납 및 성업공사 매각방법을 묻는다. 지정고시는 해제할 수 없고 취득 전 지정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이 가능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또는 경매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등기부에 각자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대표자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한다. 정부 제출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기관에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부 면세 여부는 해당 기관이 교육법상 학교인지에 따라 판단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일01254-2011, 1990.10.19.가 첨부 회신문으로 제시돼 있다.

환입주류의 주세 공제·환급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다. 신청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나 물품으로 결제했거나 수출용 원재료라야 환급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주문서, 수출계약서, 신용장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면허나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된다. 주류판매·중개면허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장용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