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였다.질의 대상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농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및 범위.

회답

1.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3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