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652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한 주택 대신 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54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5
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물납 세액 한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56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657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단서 대상 주식이 있으면 새 연립방정식으로 동시에 최종 산정한다. 새 연립방정식에는 각 주식에 적용되는 시행령 본문 또는 단서의 평가방식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659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60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661
공동부동산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상속증여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62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한 명에게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 거래의 소액거래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의 요건 충족 여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한다. 두 사람이 증여받은 뒤 평가기간 안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 매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
출연재산 의무사용 계산의 총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식의 총자산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산식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빼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664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665
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
장기 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상속증여세 - 202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질의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67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상 담보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668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202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미술관 학예사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학예사 자격의 보유 여부이다.
670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운영 시 회계감사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때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671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에게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해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가업의 사업용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이다.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673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674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675
가업의 경영기간은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76
자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뒤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677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78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조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79
공기업 증여재산도 비과세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의 증여재산 비과세 여부, 조합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은 사실판단하며,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야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680
여러 사업 중 가업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81
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만 혜택받으면 그 재산가액이나 이익에 과세한다. 목적사업상 추가출연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3
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 수행과 근무상 형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86
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를 참고하도록 했다.
687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지분율 감소 여부는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시 특례 주식 전액을 과세한다.
688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취득자금 증여추정 때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나?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에 증여자 특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690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691
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92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693
사실상 도로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평가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를 제시한다.
694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695
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요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통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다.
696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가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7
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후 미배정된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8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이다.
699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