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1
무상주 평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상속증여세 - 1991.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시점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주당가액은 구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해석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02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상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당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판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6,903
합산 증여재산의 공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과세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신고로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에 따라 과세됐다면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대상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904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이 증여인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증여이면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 가옥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권리가액과 이미 지급한 택지 계약금을 합해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05
실권주를 신입주주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 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으로 포기한 구 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1.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증자에 불참하고 신입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신입주주가 구주주의 실권주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06
명의를 빌린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07
주식을 출연한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1.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인지와 주식 출연의 과세를 묻는다.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을 출연해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08
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09
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10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1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저가 양도의 법인세 익금가산은 연구검토 중이며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12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중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913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14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5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16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917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18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19
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6,920
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우선 대상 담보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21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1.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22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6,923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24
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
상속증여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6,92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26
증여세 무신고 때 증여재산을 안 날과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을 물었다. 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른 처리이다.
6,927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한국인이 국내에서 외투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으로 보며,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5% 중 적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8
타인 소유 목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에서 운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29
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930
면제받은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농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6,931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불이익을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2
신탁재산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안함
상속증여세 - 199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 등기에는 해당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33
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무단점유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무상 수여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34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환원의 취급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35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조세특례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36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상속증여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6,937
20만원 미만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축하금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38
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39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6,940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그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41
현저히 낮은 대가의 재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0.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9 및 재산01254-1791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42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43
시가 판단과 자경농민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은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44
국내 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재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45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6
외국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 목적으로 송금해 실제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경우 제3자가 증여받은 송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47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48
증여세 면제 농지를 상속재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상속증여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949
본인 부동산 대금으로 유학하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보내 유학비용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자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의 법령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50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조항이 과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