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그 채무를 공제받지 못해 재산가액 전체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에 채무가 남아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당시의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나 상기 채무에 대한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해 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03 (<time datetime="1990-07-09">1990.07.09</time> 회신),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