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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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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증여받은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겸용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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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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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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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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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혼인 후 전환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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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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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특례와 근무상 형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후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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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라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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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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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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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612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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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출국 때 1주택이어야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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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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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이다.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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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 |||||
618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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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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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고향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특례 없이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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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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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기준을 다뤘다. 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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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과 먼저 합가한 뒤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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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의 세대 관계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 수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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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각 지분에 따라 과세하며 소수지분이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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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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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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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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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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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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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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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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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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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은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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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 변경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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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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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되면 기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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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인가된 입주권 지분을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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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두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한 채를 먼저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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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 재건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 시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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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둘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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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로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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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2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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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같은 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규정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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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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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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