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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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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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채권·부채와 사업용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조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채권·부채와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재고자산과 사업용 토지 및 유형 고정자산 일부까지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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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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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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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사용 전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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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영업권을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신청·등록증 교부 요건을 묻는다. 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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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토지 취득 관련 금융자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불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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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채권보전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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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제조업장 아닌 임대 장소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임대업을 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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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차감액은 붉은색으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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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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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포괄적 사업양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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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기능경기대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협회의 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행사가 면세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인지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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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합의로 임대료를 포기하면 수정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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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상품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판매나 공급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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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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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당사자 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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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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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공동사업 해지 때 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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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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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동물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비 등을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창고·구조장비·수송차량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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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 발행하고 법정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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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종업원과 토지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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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외국인 관광알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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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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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초과규모 아파트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관련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분양을 위해 지출한 일반관리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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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자유원화계정으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송금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86, 2007.0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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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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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폐선 해체 장비를 불용품으로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어선 해체로 나온 기관과 장비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불용품으로 매각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선척수 조정을 위해 허가 반납과 함께 인도받은 선박의 해체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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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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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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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그곳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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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일반 두부는 단순가공식료품이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제된다.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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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구형제품 보상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만큼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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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공통사용 건물을 개업 전에 팔면 전액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므로 관련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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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공유재산 임대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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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 수출 방법에 해당하고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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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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