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5회신일 2008.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일반 두부는 단순가공식료품이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제된다.

두부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일반 두부는 단순가공식료품이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제된다.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과정에서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와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 포장된 두부의 면세 여부에 관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두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 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2005.03.18)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 2005.03.18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두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회답

1.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2.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므로,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도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86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소비22601-51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5 (2008.03.13 회신),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4)
원 제목: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