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1
대표사업자는 공동비용을 상대방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공동사업자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2
미분양건물 임대 시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 등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호텔·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나머지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일시 사용하는 경우이다.
6,103
상속받은 약국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한 폐업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약국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폐업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6,104
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함께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각각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234, 서면3팀-2238, 부가46015-2175를 제시했다.
6,105
평생교육원의 영어 강의료는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받는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규칙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와 법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106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107
재건축조합의 건설용역과 분양은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제공받는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건설용역이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과·면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108
자산·부채·영업권을 빼고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요소를 승계시키지 않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영업권과 해당 사업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9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0
임대 공동사업자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1
사업 일부나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6,112
개발비 일부를 받고 결과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지원만 하거나 공동개발·공동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 부담뿐 아니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6,113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 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8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4
기존 건설기계 매각은 사업의 양도인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존 기계를 팔고 새 기계를 사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5
공사지연으로 지급조건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연으로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변경된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당초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6,116
재화·용역 공급 없는 영업보상금도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순수한 면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면제된다.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7
부동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8
국외에서 인도한 원부자재는 과세대상인가?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임가공공장에 인도한 원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을이 중국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 공장에 인도하는 경우이다.
6,119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경우와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20
주차장 토지 양도 중개수수료도 공제되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1
건물만 매각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매각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2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임대보증금·이자·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증금 활용 제한, 이자의 성격, 계약시점 및 시설물 사용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확정 대가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증권 이자상당액과 공간사용료는 포함하거나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3
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토지임대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임대도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4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5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2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7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28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12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0
슈퍼체인회사는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하며,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두 질의회신사례에 따른다.
6,131
신설공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건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2
위탁매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변경 시 물품 판매 활동을 위탁매매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소유자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6,133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갑)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34
공급 후 5년 내 대손확정이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대손 확정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6,135
승인받은 운전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무사고운전 훈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6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37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38
필수 테스트용역은 완제품 공급에 포함되나? 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인 테스트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계약서에서 테스트용역 대가와 재화 공급대가가 구분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6,139
기업인수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증권업자의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44, 1998.04.2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자의 기업인수 자문용역이 과세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해당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6,140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 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6,141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42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학교급식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43
토사 소유권 포기 합의금도 과세표준에 드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와는 별도로 지상권설정 토지에서 채굴되는 토사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지상권자에게 하지 않기로 하고 받는 금액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 토지의 토사 등에 관한 소유권 포기 합의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와 별도로 받은 해당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토사 소유권 주장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4
임대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 증여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 부가46015-116, 1997.01.17)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6을 제시했다.
6,14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액 추징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 등을 물었다. 가산세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46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입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7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와 급탕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48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149
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150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