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회신일 2008.04.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가 증여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 부가46015-116, 1997.01.17)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 부가46015-116, 1997.01.17)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1510, 2000.06.29 및 부가46015-116, 199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6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46015-1510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 (<time datetime="2008-04-22">2008.04.22</time> 회신), "임대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94)
원 제목: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