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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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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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스크린도어 공사는 어떤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스크린도어 등 건설공사의 영세율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조례상 건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다. 스크린도어 공사의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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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이 심어진 액자화분·액자엽서화분·액자카드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자 형태의 화분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카드·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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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무상사용 부분을 비운 뒤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무상 사용하던 부분을 비운 뒤 임대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로 하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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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양수인이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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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면세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감가상각미경과분의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번호 없이 연접 상가의 기존 임대업 번호로 신고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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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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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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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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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수용 재화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과세 여부와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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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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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수리용 불량부품의 무환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외국회사에 무환 반출하는 해당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A/S 과정에서 수거한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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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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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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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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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여행사의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 상담·정보 제공·발행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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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종란 부화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판매와 수탁부화를 함께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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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상업용 건물을 국가에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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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토양·잔류농약 분석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관이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면 해당 장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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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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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공익단체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회답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 등 단체 요건, 정해진 사업,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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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후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이 생기면 다음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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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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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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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점포 등에 쓰려고 취득한 건물의 매각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 의결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금융점포, 면세 농산물 판매시설과 고객쉼터용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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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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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전차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도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의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지보수 용역 대가는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함된 수리부속품 대가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나 생산 주체와 용도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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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외국항행선박 안의 물품 판매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안에서 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납세지를 물었다. 선원과 여행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지는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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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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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회선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받은 전용선 회선 이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은 회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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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겸업자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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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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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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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수리용역 중단 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이 해지되고 합의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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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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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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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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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한 사업을 폐지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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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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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사립대학의 광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이동통신 광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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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축산 악취제거 시설공사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기자재를 사용한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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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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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업무용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개발, 시험·분석과 생산·계측설비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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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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