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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쓰면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구분한다. 구분되지 않으면 취득순서와 과세기간 종료일·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지만 녹지 지정 때문에 초과하게 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지정으로 인해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초과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공장 설립 후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 취득, 기준 미달 노외주차장 토지와 건축물 멸실 후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미만이거나 구조·설비기준을 못 갖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축사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중인 축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신축 상태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소유 토지 중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부지 안 정구장 면적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후소유자의 납부의무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묻는다. 납부의무는 후소유자가 지며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판정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와 연립주택·주차장업용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갖춘 토지는 부속 주차장용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된 연립주택 토지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주차전용 건축물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하여는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초과 토지나 미등록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공장 등록증 교부 여부와 법령상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는 개별필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물었다.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본다. 준공 전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비과세 기간이 있는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적용 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의 환급액과 절차를 물었다. 초과 납부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차감한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1993.10.31 정기 결정 후 별도 환급신청 없이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신고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개인이 대상이다.

수도직결식 냉수기에 수위 자동조절장치가 없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압 차단 시 식용수를 계속 공급할 수 없고 수위를 자동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야 한다.

맛사지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물품은 ELECTRONIC MASSAGE GHAIR로 제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개인의 대리경작 농지와 종중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개인 농지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종중 소유 농지는 정해진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도시계획구역 등에 편입된 종중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종료일까지 유휴토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한 토지의 신고와 예정납부세액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면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은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의 신고대상 여부와 환급방법을 물었다. 도로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환입된 주류가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 주세법 제2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주택 부속토지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 시에도 661㎡,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실태 등을 판단해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입안공람공고 상태인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등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 상태에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해야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의 재촌·자경과 묘지·묘토·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제외되며 일정한 묘지·묘토·금양임야도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실제 거주와 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이 필요하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개간해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판정하며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 지역과 기간 및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요건이 적용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그날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년 1월 1일에 상속한 것으로 보며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재지주가 가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에 3년 과세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재지주에게는 과세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지인의 시지역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특정한 시가표준액 변동 때에는 3년간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가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미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본인 소유 토지에서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묘토와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묘지가 있으면 지적공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묘지 1기당 30㎡ 등까지 인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전후로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분은 1990.01.01.을 편입일로 보고 1992.12.31. 현재 계속 자경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 분납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두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일정 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는 해당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과 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묘지 등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