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있으며,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다.

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우선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임

1.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이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퇴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 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의 순서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

연접한 다수필지를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구분방법.

회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그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다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다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위 순서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