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개발사업은 언제 완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04회신일 1993.10.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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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4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본다.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물었다.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본다. 준공 전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시점은 동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2).

(3)의 경우, 형질변경의 주무부서인 건설부 토지관할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와 관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2-2-3...8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에 대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에 대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과 관련 사항.

회답

1.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준공검사일로 봅니다.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시점은 같은 시행령 제8조에 따릅니다.

2. 형질변경에 관한 질의는 주무부서인 건설부 토지관할 군청에 문의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 관련 지침과 세부집행지침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토지형질변경 개발사업은 언제 완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8)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