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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으로 초과된 공장용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녹지 지정으로 초과된 공장용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지정으로 인해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22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지정으로 인해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00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지만 녹지 지정 때문에 초과하게 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