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지가가 문제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

1. 귀 질의의 1, 3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시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199, 1993.09.24

질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결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 3은 기존 회신문 재이46014-3199(199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3. 기준시가 결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