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계산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75회신일 1993.10.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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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2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적용 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요일 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인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결정 방법.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5 (1993.10.02 회신), "토초세 계산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