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 초지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다.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산액을 초과하였고, 해당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함

1.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과세대상 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되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하여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산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1993.10.31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결정 후 환급하게 됩니다.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

회답

1. 초과 납부한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예정결정 과세된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2. 정기과세 시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환급세액이 있으면 1993.10.31 정기 결정 후 환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4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