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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51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6
5,152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52
5,153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4
5,154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5
5,15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70
5,15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69
5,157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51
5,158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3
5,15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49
5,160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50
5,161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71
5,162 담보물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받는 담보물건 보관료와 처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전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56
5,163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4
5,164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에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나 건물관리 사업자가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 관리비 징수에는 과세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실비 분배·징수 또는 공공요금 납입 대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2
5,165 면세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송전선로 설치·철거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송전선로 설치와 종전 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선로의 철거자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0
5,166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1
5,167 국내산 캐비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산 수산물의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품은 면제된다. 캐비아가 그 원시가공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5
5,168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과세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7
5,169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추계소득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
5,170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79
5,171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62
5,172 면세 국민주택의 매입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에 쓰인 매입부가세의 의미와 면세용역 공급 시 부담관계를 물었다. 계약에서 사용한 매입부가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가 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9
5,173 국내에 지점만 둘이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둘 이상의 지점법인만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법인의 주사무소이고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기준을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6
5,174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
5,175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발급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지만 재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차감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7
5,176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인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재산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회사가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조사업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80
5,177 판결로 금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차감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 물었다. 공급가액 조정액이면 발급사유지만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액의 성격은 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7
5,178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은 언제 판단하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1
5,179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9
5,180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을 위해 개업 전 등록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고 2011.01.01 이후 폐업분은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0
5,181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주택도 합계표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8
5,182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48
5,183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재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한다. 통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01
5,184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실제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3
5,185 선원 급료도 관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관리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이지만 선주를 대신해 단순 지급한 선원 급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급료 제외는 선주와 선원 간 근로계약 및 사업자의 단순 대행 지급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
5,186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41
5,187 면세 건설용역 공급가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
5,188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회계감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8
5,189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의 계약자는 시장·군수이고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일 때 발급처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7
5,190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위사업법」상 지정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체와 물자가 법상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
5,191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
5,192 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이다.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8
5,193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수목을 함께 매각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구축물은 공통사용 여부와 매입세액 안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수목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67
5,194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쓰면 임대료가 면세되나?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면세 임대용역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3
5,195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장 없이 고객이 마련한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109
5,196 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출자지분을 철강재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79
5,197 구내식당 무상 사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시설을 사실상 무상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16
5,198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인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7
5,199 국가가 양어장과 잡종지를 빌려주면 대부료가 면제되는가?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어장과 잡종지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받은 대부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9
5,200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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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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