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1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052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05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4
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제8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055
과세특례상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5,056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134, 1998.11. 4.호를 제시했다.
5,057
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058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9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0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5,061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062
사료재배지로 쓴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국세심판결정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063
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등재보다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5,064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5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6
실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067
현물출자 1년 후 무상감자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전환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자본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 무상감자한 경우 이월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자본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해도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한 무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8
농특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의거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정세액공제는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특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예정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더라도 예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농특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9
토초세와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다. 기결정세액에 관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70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071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2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073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4
실거래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적용 조건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5,075
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076
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077
고가주택은 감면과 비과세가 모두 배제되나? 고가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8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판단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079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0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
양도소득세 - 2004.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그 양도차손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식 등의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1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081
사용승인 시기에 따라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5,082
해외근무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출국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083
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084
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5,085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등 세 건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086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한 고가주택 아닌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7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8
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시기와 규모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5,089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0
상속주택을 2004년 중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은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방향이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091
재건축 승인 후 출국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해외 출국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2
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며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3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차손의 발생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4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과세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095
어떤 신축주택이 장기임대 감면 대상인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신축·입주 요건을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종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6
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5,097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토지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 한 명이 자기 비용으로 신축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다만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무상사용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098
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별도의 승인 기간이 제시됐다.
5,099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0
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